[코어 한국어 3권] 4장: 법률과 행정 – Law and Administration

법률·행정 문서는 조건과 예외, 근거와 절차를 한 치의 모호함 없이 진술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공식 문어체의 토대가 되는 6가지 표현을 익힙니다.

Legal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must state conditions, exceptions, grounds, and procedures without ambiguity. This chapter builds the 6 expressions that underpin formal written Korean.

🎯 학습 목표 / Learning Objectives

• 법률 조문과 행정 문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Understand legal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accurately.
• 조건과 예외 사항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Express conditions and exceptions clearly.
• 수단과 방법을 공식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Describe means and methods in a formal manner.
• 인용과 전달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press citation and reporting objectively.
• 공식 문서의 격식체를 구사할 수 있다 Command the formal register of official documents.
• 법적·행정적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Explain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 핵심 표현 및 문법 / Key Expressions & Grammar

121.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진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f it is indeed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t must be observed.

문법 포인트: ~(으)ㄹ진대 (if indeed)

• 쓰임: 강한 조건적 전제; “만약 정말 ~라면”; 고전적/문어적 표현; 법률/철학적 논증; 확실한 전제 강조.
• 형태: 동사/형용사 + (으)ㄹ진대
• 법률적 조건 표현: 법이 정할진대 (if the law indeed stipulates) · 증거가 있을진대 (if there is indeed evidence) · 권리가 인정될진대 (if rights are indeed recognized) · 조건이 충족될진대 (if conditions are indeed met) · 합의가 이루어질진대 (if agreement is indeed reached)

어휘: 헌법 (constitution) · 명시하다 (to stipulate) · 진대 (if indeed) · 준수하다 (to observe, comply) · 의무 (obligation)

122. 허가는 하되 조건을 부과한다.

Permission is granted but with conditions imposed.

문법 포인트: ~되 (but with condition)

• 쓰임: 조건부 허용/양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제한적 허용; 법률/행정 문서; 단서 조항 표현.
• 형태: 동사/형용사 + 되
• 제한적 허용 표현: 가능하되 제한적이다 (possible but limited) · 인정하되 예외가 있다 (recognized but with exceptions) · 허용하되 신고해야 한다 (allowed but must report) · 유효하되 기간이 있다 (valid but time-limited) · 적용하되 범위가 한정된다 (applied but scope limited)

어휘: 허가 (permission, permit) · 되 (but (with condition)) · 조건 (condition) · 부과하다 (to impose) · 제한 (restriction)

123. 법적 수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It must be resolved by legal means.

문법 포인트: ~(으)로써 (by means of)

• 쓰임: 수단/도구 표시; “~을 사용하여”; ~(으)로와 구별 필요; 적극적 수단 강조; 공식 문서 표현.
• 형태: 명사 + (으)로써
• 수단 표현: 협상으로써 (by means of negotiation) · 중재로써 (through arbitration) · 합의로써 (by agreement) · 강제력으로써 (by force) · 행정조치로써 (by administrative action)

어휘: 법적 (legal) · 수단 (means, measure) · 으로써 (by means of) · 해결하다 (to resolve) · 방법 (method)

124. 관계 당국에 의하면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According to the relevant authorities, regulations will be strengthened.

문법 포인트: ~에 의하면 (according to)

• 쓰임: 정보 출처 인용; “~에 따르면”의 격식체; 객관적 전달; 공식 보도/발표; 책임 회피 가능.
• 형태: 명사 + 에 의하면
• 정보 인용 표현: 법원에 의하면 (according to the court) · 정부 발표에 의하면 (according to government announcement) · 판례에 의하면 (according to precedent) · 전문가에 의하면 (according to experts) · 조사 결과에 의하면 (according to survey results)

어휘: 관계 당국 (relevant authorities) · 의하다 (to be based on) · 규제 (regulation) · 강화 (strengthening) · 예정 (plan, schedule)

125. 이는 위법한 바 즉시 시정해야 한다.

This being illegal, it must be corrected immediately.

문법 포인트: ~(으)ㄴ/는 바 (the fact that, formal)

• 쓰임: 공식적 사실 진술; “~하는 것”의 격식체; 법률/공문서 필수; 객관적 사실 제시.
• 형태: 동사 ~는 바 · 형용사 ~(으)ㄴ 바
• 공식 사실 진술: 확인된 바 (what has been confirmed) · 결정된 바 (what has been decided) · 합의된 바 (what has been agreed) · 판명된 바 (what has been revealed) · 지적된 바 (what has been pointed out)

어휘: 위법 (illegal, unlawful) · 바 (the fact that (formal)) · 즉시 (immediately) · 시정 (correction) · 조치 (measure, action)

126.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It eventually came to litigation.

문법 포인트: ~기에 이르다 (come to, reach the point)

• 쓰임: 최종 도달점; “결국 ~하게 되다”; 과정의 종착점; 부정적 결과 多; 불가피한 귀결.
• 형태: 동사 + 기에 이르다
• 최종 결과 표현: 파산에 이르다 (come to bankruptcy) · 결렬에 이르다 (end in breakdown) · 타결에 이르다 (reach settlement) · 판결에 이르다 (reach verdict) · 체포에 이르다 (lead to arrest)

어휘: 결국 (eventually, finally) · 소송 (litigation, lawsuit) · 이르다 (to reach, arrive at) · 파산 (bankruptcy) · 합의 (agreement)

🗣️ 실전 대화 / Real Dialogue Practice

상황 1: 행정 심사 회의 (Administrative Review Meeting)

심사관: 이번 건축 허가 신청 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인: 모든 서류를 구비했고 법적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심사관: 건축법에 의하면 이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인: 네, 그래서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심사관: 기본적으로 허가는 가능하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인: 어떤 조건입니까?

심사관: 첫째,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둘째, 소방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신청인: 행정명령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심사관: 그렇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인 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인: 조건을 모두 충족할진대 허가가 확실한가요?

심사관: 물론입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상황 2: 법률 자문 상담 (Legal Consultation)

변호사: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뢰인: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이 조항은 무효입니다.

의뢰인: 그럼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변호사: 아닙니다. 해당 조항만 무효하되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의뢰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변호사: 협상으로써 해결을 시도하되,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뢰인: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비용과 시간이 걱정되는데요.

변호사: 물론 부담스러운 바 알고 있습니다만, 권리를 포기할진대 손해가 더 큽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 현명한 결정입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법 확장 / Grammar Extension

아래 표와 목록은 위 핵심 표현에서 다룬 항목을 격식도·용법별로 한 단계 더 세분화한 것입니다.

조건 표현의 격식도와 확실성 (Formality and Certainty of Conditional Expressions)

제한과 예외 표현 (Restriction and Exception Expressions)

1. ~되: 허용하지만 제한
2. ~(으)나: 대조적 연결
3. 다만: 예외 조항 도입
4. 단: 단서 조항
5. ~는 것을 제외하고: 명시적 예외

수단/도구/자격 구별 (Distinguishing Means, Instrument, and Qualification)

• ~(으)로써: 수단/도구 (by means of)
• ~(으)로서: 자격/신분 (as)
• ~(으)로: 방향/원인/재료
• ~을/를 통해: 경로/매개
• ~에 의해: 행위자 (by agent)

정보 출처 표현의 신뢰도 (Reliability of Source-Citing Expressions)

• 공식: ~에 의하면, ~에 따르면
• 준공식: ~의 발표로는, ~의 견해로는
• 비공식: ~라고 하는데, ~라는 말이 있다
• 불확실: ~라는 소문이다, ~라고 들었다

📖 읽기 / Reading

디지털 시대의 법률 서비스 혁신과 사법 접근성 (Legal Service Innovation and Access to Justice in the Digital Age)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전통적인 법률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사법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리걸테크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AI 기반 법률 문서 검토, 계약서 자동 생성, 판례 예측 시스템 등이 상용화되고 있다. 이는 법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되 품질은 유지하는 혁신적 변화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도입으로써 사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소송이 의무화될진대 종이 문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미 민사소송의 8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바, 디지털화는 불가역적 추세다.

온라인 분쟁 해결(ODR) 플랫폼도 주목받고 있다. 소액 분쟁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기존 소송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반면, ODR은 수일에서 수주 내에 해결된다. 비용도 기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하면 AI의 법률 자문이 무면허 법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의 본질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문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되 인간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상담 내용은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 바,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해킹이나 정보 유출이 발생할진대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유럽의 GDPR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법률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고 있으며, 소외 계층도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공공 리걸테크 서비스를 확대하되, 민간 시장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각국이 리걸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법률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 규범에 의하면 디지털 법률 서비스의 상호 인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률 시장의 글로벌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 개혁도 진행 중이다. 변호사법 개정으로써 비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핵심적인 법률 행위는 여전히 변호사의 독점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시험하되,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이다.

미래 전망은 밝다. 기술 발전이 계속될진대 법률 서비스는 더욱 대중화될 것이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AI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다만 기술 격차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혁신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기술과 인간,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법률 서비스의 민주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질문 (Questions)

1. 리걸테크가 가져온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
2. 전자소송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가?
3. AI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
4. 사법 접근성이 개선된 이유는?
5. 미래 법률 서비스의 전망은 어떠한가?

🇰🇷 문화 노트 / Cultural Note

한국의 법률·행정 문화 (Korean Legal and Administrative Culture)

한국의 법률과 행정 체계는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갖습니다.

1. 성문법 중심: 명문화된 법률 중시
2. 위계적 행정: 상하 관계 명확
3. 문서주의: 모든 것을 문서화
4. 절차 중시: 형식과 절차 엄격
5. 민원 문화: 국민 요구 적극 수용
6. 빠른 처리: 신속한 행정 추구
7. 온정주의: 재량권 행사 여지

법률 서비스 특징:

• 변호사 선임 문화
• 무료 법률 상담 활성화
• 법무사, 행정사 역할 분담
• 공증 제도 활용
• 내용증명 활용

행정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온라인 민원 처리
• 민원 24시 운영
• 주민센터 역할
• 규제 개혁 지속

최근 변화:

• 디지털 정부 추진
• 규제 샌드박스
• 적극 행정 장려
• 국민 참여 확대
• 투명성 강화

English Translation

Korean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is based on civil law with unique characteristics:

1. Written law focus: Emphasis on codified laws
2. Hierarchical administration: Clear vertical relationships
3. Documentation: Everything must be documented
4. Procedure emphasis: Strict forms and procedures
5. Civil complaint culture: Active accommodation of citizen requests
6. Fast processing: Pursuit of speedy administration
7. Paternalism: Room for discretionary decisions

Legal services feature lawyer appointment culture, active free legal consultation, role division among legal professionals, notarization system, and certified mail usage. Administrative services include one-stop service, online complaint processing, 24-hour civil service, community center roles, and continuous regulatory reform. Recent changes include digital government initiatives, regulatory sandbox, active administration encouragement, expanded citizen participation, and enhanced transparency.

✅ 복습 체크리스트 / Review Checklist

• ☐ 법률과 행정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I understand and use legal and administrative terminology.
• ☐ ~(으)ㄹ진대로 강한 조건적 전제를 표현할 수 있다 I can express a strong conditional premise using ~(으)ㄹ진대.
• ☐ ~되로 조건부 허용을 나타낼 수 있다 I can indicate conditional permission using ~되.
• ☐ ~(으)로써로 수단과 도구를 표시할 수 있다 I can mark means and instrument using ~(으)로써.
• ☐ ~에 의하면으로 정보 출처를 인용할 수 있다 I can cite a source using ~에 의하면.
• ☐ ~(으)ㄴ/는 바로 공식적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I can state a formal fact using ~(으)ㄴ/는 바.
• ☐ ~기에 이르다로 최종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 I can express a final outcome using ~기에 이르다.
• ☐ 공문서 스타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I can write in official-document style.
• ☐ 한국의 법률·행정 문화를 이해한다 I understand Korean legal and administrative culture.